■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뿐인 주가조작 사태일까요? '진짜 배후'는 누굴까요? 자세한 내용,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성희활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불공정거래 잡는 일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폭락 사태로 일주일 만에 약 8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성희활]
제가 한국거래소에서 19년을 근무했고 학교로 옮겨서 15년을 있었는데 34년 동안 자본시장을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그리고 또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진 주가조작 사태는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블록버스터급 주가조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대규모고 피해가 크다.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전에 저희 쪽에 설명을 하시면서 이번 주가폭락 사태가 2007년의 루보 사태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루보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당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이번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희활]
2007년에 루보 사태라고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최초로 다단계 수법을 동원해서 대규모 투자자들을 동원했고 그다음에 그 투자자들의 계좌를 완전히 장악해서 아주 거래소의 시스템까지도 피해 가는 그런 정교한 수법을 보여서 세상을 많이 올라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많이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벌어진 사태는 그런 루보 사태마저도 거의 플라이급으로 만들 만큼 헤비급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투자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면모도 상당히 유명인들이나 거부들이 많이 관여돼 있고 그다음에 계좌뿐만 아니라 투자자 명의의 핸드폰을 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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